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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전쟁은 일본공의 대한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된 대한 민국공과 일본공 사이의 무역 전쟁이다.

진행 상황 편집

7월 편집

7월 5일,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BS후지티비에 출연하여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7월 7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관리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하였다.

7월 8일,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반복하여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는 피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다수의 한국 언론은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보았으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언론도 있었다.

이후 한일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 제재와 무역관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되며, 다수의 한국 언론은 일본이 오락가락하며 말을 바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정부 수출규제 안내문 번역본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와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있으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수출허가는 물론 거래계약에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공정 또는 설비상의 자료를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것 외에도 한일관계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많다.

8월 편집

9월 편집

10월 편집

11월 편집

12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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